*. 기본 정치 체제 - 헌번에 '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니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라고 명시
- 당은 국가/국회/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총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 *. 공상당 - 현황 => 2009년 3월 기준 공산당원 수는 약 310만명 내외 (총 인구의 약 3%) - 베트남 공산당의 조직 및 구조 => 당의 기본 조직은 당 지부인 '치보 (Chi bo)' => 당 지부는 생산단위 쿠기에 따라 3명 에서 30명 규모로 구성 =>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고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조직 하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력 확보
- 전당대회 =>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 새로운 당 규약 체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 소집주기: 매 5년 - 당정치국 => 선출: 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 => 권한: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 보유. 중요 정책 결정. 당 고위직 임명 및 국가 고외직 임명 제청 => 규모: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 - 중앙서기국 =>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폐지됐으나, 2001년 제 9차 전당대회에서 부활 => 전치국이 선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 (경제/사회/국방/안보/외교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지시, 정치조직간 협력 조정등 역할 담당) - 중앙감찰위원회 => 당무 감독 및 당원의 부패와 정치적 부정행위 조사 *. 국회 - 개요 => 단원제 (임기 5년, 제 12대 국회에 한해 4년) => 의원수: 제 12대 국회 493명 (제11대 498명, 제 10대 450명) => 선거권: 18세 이상. 피 선거권은 21세 이상 및 조국전선의 추천 - 12대 선거 결과 (2007.5.20) => 투표율 99% (총 유권자 수 5,600만명) => 여성의원 비율: 127명 (25.76%) => 소수민족: 87명 (17.65%) => 비 공산당원: 43명 *. 국가주석 - 임기: 5년 (2006년 6월 선출) - 선출방법: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 권한 => 국가원수로서 베트남 대표. 국회에 책임. 국회에 업무 보고 => 인민권 통수, 국방안보위원회 당연직 의장 => 헌법 및 법률 공포 =>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의 건의 *. 정부 - 기능 => 구성: 총리, 부총리 5명, 각료 22명 => 정부는 업무를 국회, 국회삼임위, 국가주석에게 보고 *. 시법기관 - 법원: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으로 구성 => 헌법해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정부에 대한 경제 기능 미약 *. 정세 - 정세 변화 현황 => 1976년 통일 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 실패. => 캄보디아 침공, 중-베트남 전쟁에 따른 과도한 전비부담과 서방국가의 원조 중지 등으로 1980년대 후반가지 국민경제 열악 => 1986년 대외 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시장경제요소 도입 => 1987년 12월 7일 외국인 투자법 공포 => 1989년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 => 1990년 8월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베트남과 대화를 재개한 이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 급진전 => 1991년 11월 캄보디아 사태로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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