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근조]바이크 사형선고의 날입니다!!
군부독재를 종식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대학생활도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늘 헌판재판소에서 1년여를 지지부지 끌던 판결이 갑자기 어제 공지되어 오늘 오후 겨우
시간내 생전처음 법정석에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여대의 바이크 동호인이 참석하였습니다.
8명의 판사님들이 그래도 바이크 통행에 관헌 위헌신청을 공정히 판결해 줄거라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먼저 신청된 개인과 회사의 수많은 위헌신청 판결이
5분단위로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시40분경 드디어 우리가 소송한 판결이 거론되면서 장내는 수군거립니다.
긴장속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기에 일반도로에 비해 위험하고 치사율이 몇배 높아
바이크의 통행금지는 정당해 판사 8명 전원일치로 기각한답니다.
바이크의 바짜로 모르고 곱게 자란 판사님들이라 이해하고도 싶었지만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사륜차 운전자의 단순편견으로 사형선고를 한것 같더군요.
그렇게 위험하다면 바이크 생산도 하지말고 판매도 하지말고 고속화국도도 다니게 하지
말아야지요. 치사율은 비행기가 거의 100%인데 판사님은 비행기 절대 안타겠군요. ㅎㅎㅎ.
나참 위험하다고 통행금지를 한것이 정당하다면 다른 나라들은 모두 100% 사고 안나고
안전하게 타기에 고속도로 통행하게 하나요?
바이크도 차라며 모든 단속과 세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대우는 자전거만도 못합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보수적인 나라지만 이정도는 아닙니다.
얼마전 고속도로 바이크 탠덤만이 위험하다 금지했지만 계속적인 요구에 통행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50-60대 연세인 재판관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을 합니까?
정말 후진국이란것을 여실히 보여줘 이 나라에 산다는것 한번도 이렇게 창피한적 없는데
부끄럽군요. 법대로가 아닌 편견의 벽으로 열린 공판이었다고 나중 역사가 심판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외국 친구들이 후진국이라도 대놓고 말해도 할말이 없겠군요.
힘없는 자들이 타는 성인장난감이기에 이런 설움을 지금은 겪지만 언젠가는
제딸을 태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정당당히 톨비내고 가는날이 올꺼라 생각하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수십년을 기다렸는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한숨이 나옵니다.
헌법소원후 수많은 개티즌과 이륜차를 모르는 찌질이에게 인신모욕등 테러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서원희님과 피터김님등 운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뭉칠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오길 바랍니다.